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의 3분의 1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 부족분을 국가가 채워 줍니다. 이른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금)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결국 “내 보증금이면 얼마를 더 받나”일 겁니다. 이 글에서는 최소지원금 계산 공식, 보증금 1억·2억·3억 원별 계산표, 신청 시기와 서류,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 국토교통부 발표와 법령 공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접수 창구·신청서 양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세부 공지와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눈에 보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1월 13일(금) |
| 근거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2026.5.12 공포) + 시행령 개정(2026.10.6 국무회의 의결) |
| 핵심 | 경·공매 종료 후 회복액이 보증금의 1/3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 |
| 선지급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끝나기 전에 먼저 지급 후 정산 |
| 지급·정산 기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 |
| 결정 기한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1회 연장) |
| 신청 기간 |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시행 전 결정자는 11월 13일부터 기산) |
최소지원금 계산 공식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돈을 빼서 계산합니다. 빼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경매 배당금 등)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 LH 경매차익
- 임대료 지원액
최소지원금 = 보증금 × 1/3 − (배당금 + 반환채권 변제액 + 경매차익 + 임대료 지원액)
결과가 0 이하라면 최소지원금은 없습니다.
즉 이 제도는 “보증금 전액 보상”이 아니라 “최소 3분의 1까지는 보장”하는 바닥선입니다. 이미 1/3 이상을 회복한 피해자는 추가로 받는 돈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보증금 1억5천만 원이면 얼마 더 받나
국토부가 직접 든 예시입니다. 보증금 1억5,000만 원, 경매 배당 2,000만 원, 경매차익 1,000만 원인 피해자를 가정합니다.
| 구분 | 현행 | 최소보장제 시행 후 |
|---|---|---|
| 보증금의 1/3 (최소보장선) | – | 5,000만 원 |
| 경매 배당금 | 2,000만 원 | 2,000만 원 |
| 경매차익 | 1,000만 원 | 1,000만 원 |
| 최소지원금 | 없음 | 2,000만 원 |
| 총 회복액 | 3,000만 원 (20%) | 5,000만 원 (33.3%) |

신탁사기처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니었던 피해자의 경우도 국토부가 예시를 냈습니다. 보증금 1억5,000만 원에 그동안 받은 임대료 지원액이 1,000만 원이라면, 경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 4,000만 원을 먼저 받고,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이 있으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별·회복 비율별 최소지원금 계산표
같은 공식으로 보증금 1억·2억·3억 원일 때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지원액 등 다른 차감 항목은 0으로 가정한 단순 계산)
| 이미 회복한 금액(보증금 대비) | 보증금 1억 원 | 보증금 2억 원 | 보증금 3억 원 |
|---|---|---|---|
| 0% (한 푼도 못 받음) | 3,333만 원 | 6,667만 원 | 1억 원 |
| 10% | 2,333만 원 | 4,667만 원 | 7,000만 원 |
| 20% | 1,333만 원 | 2,667만 원 | 4,000만 원 |
| 30% | 333만 원 | 667만 원 | 1,000만 원 |
| 33.3% 이상 | 0원 | 0원 | 0원 |

표에서 보듯 경매 배당을 거의 못 받은 후순위 임차인일수록 이 제도의 효과가 큽니다. 반대로 선순위로 배당을 상당 부분 받은 임차인은 추가로 받는 돈이 작거나 없습니다.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
언제 신청하나
| 구분 | 신청 시점 |
|---|---|
| 최소지원금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
| 최소지원금 (그 외) | 피해주택 처분 절차(경·공매)가 끝난 뒤 |
| 선지급금 (무권계약 피해자) | LH 매입 완료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 완료 전 |
무엇을 내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질병이나 해외 체류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알려 주며, 부득이하면 30일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 창구(방문·온라인)와 신청서 양식은 LH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 체크리스트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아직 받지 않았다 → 피해자 결정이 먼저입니다
- ☐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낙찰)했다
- ☐ 경매 배당요구나 공매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했다 (11월 13일 이후 처음 경매개시결정·공매공고된 사건부터 적용)
- ☐ 이미 선지급금을 받았다
- ☐ 배당·경매차익 등으로 이미 보증금의 1/3 이상을 회복했다
특히 배당요구 규정은 앞으로 진행되는 경매에 적용되므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소지원금보다 먼저 챙길 일입니다.
받은 뒤 보증금을 더 회수하면? 반납과 과태료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뒤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자의 판단
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 업무를 해 온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의 핵심은 금액보다 “손실의 바닥을 제도로 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회복액은 경매 낙찰가와 배당 순위라는 운에 크게 좌우됐습니다. 같은 1억5천만 원을 떼여도 누구는 절반을 건지고 누구는 한 푼도 못 건지는 구조였는데, 이제 최소 1/3이라는 하한선이 생긴 셈입니다.
다만 기대치는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3분의 1은 여전히 보증금의 대부분을 잃는다는 뜻이고, 경·공매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실제 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피해자라면 ① 피해자 결정 여부, ② 경매 배당요구 기한, ③ LH 매입 요청 여부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고, 신청 시점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직 전세 계약 전이라면 이런 제도에 기대기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훨씬 싼 보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월 13일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됐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최소지원금·선지급금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신청기간 3년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계산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만 보장하는 최소한의 바닥선입니다. 이미 1/3 이상 회복했다면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 시행일은 11월 13일입니다. 최소지원금은 경·공매나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본인 사건의 진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접수 방법은 LH 공지를 확인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지급·정산은 LH가 맡습니다. 피해자 결정과 전반적인 상담은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2026.10.6,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 데일리안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선지급 후정산 시행
- 파이낸셜뉴스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11월 13일 시행
관련 기사: 전세보증보험 HUG·HF·SGI 비교|가입 조건·보증료 계산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 신용점수 올리는 법 7가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지급 대상·금액은 LH와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